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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회담 결산...오바마 “미국, 일본 방어는 의무” 센카쿠 문제 중국에 경고 메시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4일 도쿄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미·일동맹 및 지역안보를 위해 방위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두 나라의 최대 현안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일본을 국빈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 대해 “미·일안보조약 5조의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일안보조약 5조는 일본의 시정(施政) 하에 있는 영역에서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방위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센카쿠 문제와 관련해 미·일안보조약에 근거해 입각해 미국이 일본을 방위할 의무가 있다고 명.. 더보기
오바마 미국 대통령, “한미일 결속해 북한 도발 대응”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 일본 방문을 앞두고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한·미·일이 결속해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는 일본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범위에 있다”며 일본과의 결속을 통한 대중국 견제 의지를 나타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3국(한·미·일)이 결속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뒤 “한국과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의 결의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북한이 도발을 통해 3국 사이를 틀어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한·미·일이 단합돼 있고 연대를 강화해 북한의 지도부에 대해 위협으.. 더보기
아베 정권, ‘성과’ 위해 ‘잔업수당 없는 근로 제도’ 추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사무직의 잔업수당을 없앨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아베 총리는 22일 자신이 의장을 맡은 산업경쟁력회의와 경제재정자문회의 합동회의에서 “‘시간’이 아닌 ‘성과’로 평가되는 업무 방식에 걸맞는 새로운 근로시간제도의 틀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23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제도는 ‘노사합의’와 ‘본인동의’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사무직 직원에 한해서는 노동기준법 등에 명시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무직 규제 적용 면제 제도’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현재 연 1000만엔(약 1억원) 이상의 고수입 사원뿐 아니라 노사합의가 .. 더보기
아베 정권 지지율 ‘50%’ 붕괴 조짐   일본의 언론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잇따라 50%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9∼20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8%로 나타났다고 22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15∼16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비해 2%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도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지지율이 32%로, 1개월 전에 비해 5%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니치신문이 같은 시기에 시행한 조사에서도 아베 내각 지지율은 이전 조사에 비해 6%포인트 하락한 4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아베 내각에 대한 이 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특정비밀보호법 제정 이후에 이어 2번째이다. 그러나 니혼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