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 결산...오바마 “미국, 일본 방어는 의무” 센카쿠 문제 중국에 경고 메시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4일 도쿄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미·일동맹 및 지역안보를 위해 방위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두 나라의 최대 현안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일본을 국빈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 대해 “미·일안보조약 5조의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일안보조약 5조는 일본의 시정(施政) 하에 있는 영역에서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방위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4일 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날 오후 도쿄 메이지신궁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 도쿄 _ 교도연합뉴스

미국 대통령이 센카쿠 문제와 관련해 미·일안보조약에 근거해 입각해 미국이 일본을 방위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과 그에 따른 미·중간의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정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정상회담의 공동성명도 발표하지 않았다. 두 정상은 각료급 협상을 지속해 조기 타결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공동성명을 내기로 했다. 

　

두 정상은 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일 3국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겨냥해 “우리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북한의 위협 등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한국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 핵실험 위협 등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를 논의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애도의 뜻을 표할 것이라고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전했다.   

오바마 “미국, 일본 방어는 의무” 센카쿠 문제 중국에 경고 메시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24일 정상회담은 중국·일본 간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문제에 대해 미·일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과시하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약 50분 동안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센카쿠는 일본의 시정권 아래에 있으며, 미국의 일본 방어의무를 정한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센카쿠 문제에 대해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동시에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힘’을 과시하고 있는 중국에도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의 시정하에 있는 영역에 대한 무력 공격에 관해 일본과 미국이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미국이 일본을 방위할 의무가 있다는 근거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는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센카쿠의 영유권 소재에 대해서는 “특정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며 중·일관계 개입에 선을 그었다. 

　

센카쿠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는 미국의 입장 천명은 처음이 아니지만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 점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국제정치에 미치는 의미는 크다.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자극을 피해오던 오바마가 일본을 강력히 지원하는 방법으로 아시아를 중시하는 외교정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대외에 과시하는 동시에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TPP 타결 위한 ‘빅딜’ 추측… 중국 “영토주권 훼손” 반발

아베 정권 입장에서도 얻은 것이 많다. 지난해 12월 말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후 미 정부로부터 ‘실망했다’는 책망을 들은 아베 총리는 오바마의 ‘센카쿠 선물’을 통해 미·일관계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사실을 국내외에 과시하는 정치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아베 총리는 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자위권 행사를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반발하면서 미·중, 중·일관계는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댜오위다오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을 받는다는데 결연히 반대한다는 엄중한 입장을 밝혔다”며 “미·일 안보조약은 냉전의 산물로서 제3자를 겨냥할 수 없고, 중국의 영토주권을 훼손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댜오위다오가 중국 고유의 영토에 속해 있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쌀·보리·소고기·돼지고기·유제품·설탕 등 일본 측의 ‘관세 성역품목’ 등을 놓고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의 경우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오바마가 미·중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센카쿠 문제에 대해 일본의 손을 들어준 데 TPP 타결과 관련한 모종의 ‘빅딜’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자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