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성과’ 위해 ‘잔업수당 없는 근로 제도’ 추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사무직의 잔업수당을 없앨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아베 총리는 22일 자신이 의장을 맡은 산업경쟁력회의와 경제재정자문회의 합동회의에서 “‘시간’이 아닌 ‘성과’로 평가되는 업무 방식에 걸맞는 새로운 근로시간제도의 틀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23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제도는 ‘노사합의’와 ‘본인동의’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사무직 직원에 한해서는 노동기준법 등에 명시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무직 규제 적용 면제 제도’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현재 연 1000만엔(약 1억원) 이상의 고수입 사원뿐 아니라 노사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 사원에까지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합동회의는 노동시간 관련 제도를 관할하는 후생노동성과의 조정을 거쳐 이 제도를 오는 6월에 개정하는 아베 정권의 ‘성장전략’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아베 정권이 ‘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노동계와 민주당 등 야당은 사무직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이에 따른 과로사 등을 우려하고 있다.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이 제도는 아베 총리가 1차 아베 내각 당시 도입하려다 노조 등 각계의 반발에 부닥쳐 포기했던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후생노동성 장관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기업의 힘이 강하다”며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