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는 60대를 고령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일본 도쿄 남서부에 인접한 가나가와(神奈川)현 야마토(大和)시가 ‘60대를 고령자라고 부르지 않는 도시’를 선언했다고 도쿄신문이 16일 보도했다.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일본의 고뇌가 담긴 지자체의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15일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25%를 넘어섰고,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가 800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급격한 고령화 따라 연금·고용정책 변화 예고
야마토시는 노인이라고 불리는 연령층의 주민 중에도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점을 고려한다면 60대를 고령자로 부르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런 선언을 하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야마토시의 60대 인구는 2만9906명으로, 전체 인구 23만3062명 12.8%에 이른다.
선언을 이끈 오키 사토루(大木哲·66) 시장은 일본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런 선언을 한 이유에 대해 “최대 목표는 의식개혁”이라고 말했다. 사람들로 하여금 ‘60대는 고령자가 아니라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로 생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60대를 고령자로 부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60대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료와 간병에 드는 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60대를 일손이 모자라는 보육·간병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자의 기준을 70세로 바꾸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일본에서는 연금 지급 개시 시기를 65세로 하는 등 고령자 기준을 대개 65세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동차의 고령자마크 부착 대상이나 소득세법상의 공제 대상을 70세로 하는 등 그 기준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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