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1 '수준 저하' 일본의 지방의원들

　“고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의정질문’을 만들어 드립니다.”

　최근 일본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의정 질문을 대신 작성해주는 유료서비스가 등장했다.

 

           지난해 자신의 의정활동비 의혹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엉엉우는 노노무라 류타로 일본 효고현의회의 전 의원

 

 지방의원이 집행부를 대상으로 펼치는 의정질문을 업자가 대신 만들어주고 돈을 받겠다는 얘기다.

 

 이 서비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집행부가 움찔움찔하는 질문’, ‘좋은 답변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 등의 광고문구가 등장한다.

　오카야마(岡山) 지역의 한 업체는 최근 “당신만의 의정질문 비결을 가르쳐드린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지방의원 등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에게 의정질문지 견본 등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이 업체의 경우 연간 9만7200엔(약 88만400원)의 회비를 받고 있다. 이 단체는 같은 의회의 여러 의원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중복질문’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 회원은 1개 의회 당 1명만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효고(兵庫)현에서는 한 지방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비 관련 의혹을 해명하면서 엉엉 울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일본 국민들의 지방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의정질문 대행 서비스의 등장으로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 60대 유권자는 20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의정질문 하나 못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지방행정을 감시하는 의원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더 이상 지방의회에 대해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최근 지방의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지방의원의 자질 저하’ 흐름의 하나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실시된 일본 광역의회 의원 당선자 중 22%는 무투표로 당선됐다.

 

치열한 선거전을 통해 드러나는 후보들의 정책과 연설 능력 등을 유권자들이 검증하고 제대로 된 지방의원을 뽑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되다보니 함량 미달의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