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천국' 일본의 '흡연자 지옥' 만들기, 성공할까?

　

 

　일본에서 일을 하다 지난해 한국으로 귀국한 한 한국인 애연가가 귀국 즉시 담배를 끊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이유가 재미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배겨낼 재주가 있겠느냐.”

　일본은 흡연자의 천국이다. 상당수의 술집이나 음식점은 물론 커피숍에서까지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신칸센(新幹線) 등 일부 열차는 요즘도 별도의 흡연공간을 두고 있다. 그래서 국가나 개인이나 간접 흡연의 폐해 같은 것은 신경도 안 쓰겠다는 것처럼 느껴지곤 한다.

　이런 일본에서 최근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간접흡연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간접흡연 방지책을 취하지 않는 공공시설이나 음식점에 대해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새로운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증진법이 시설관리자에게 간접흡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벌칙 규정을 두지 않아 사실상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갑자기 간접흡연 대책을 서두르고 나선 배경에는 2020년 도쿄(東京)올림픽이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담배 없는 올림픽’을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흡연 규제에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던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계기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보기로 한 셈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5일 내각관방·재무성·후생노동성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첫 회의를 열고 일본의 간접흡연 대응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흡연제한 구역과 시간 등을 설정하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흡연세력’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일본 정부가 실제로 간접흡연을 막을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14년 8월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도쿄도지사가 “2020년까지 음식점의 금연화를 실현하고 싶다”며 조례 제정에 나섰다가 도의회 등에서 강한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