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1960년대부터 수도 도쿄(東京)의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쿄의 과밀화를 우려한 것이었다. 1992년에는 관련 법률(국회 등의 이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까지 했지만,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의 기득권 세력은 이런 주장을 외면했다. 기득권 세력은 한국의 수도이전 논란 때와 마찬가지로 ‘행정의 효율성’ 등을 내세우면서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을 막아냈다.

교토시로 이전하게 되는 일본 문화청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들어 갈수록 피폐해지는 지방을 살리는 방안의 하나로 수도기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도쿄에 몰려 있는 정부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쏟아진 것이다. 문화청·소비자청·총무성 통계국·특허청·중소기업청·관광청·기상청 등이 이전 대상 기관으로 거론됐다.

 교토(京都)부와 교토시가 2015년 7월 ‘문화청 이전 추진협의회’를 결성하고 문화청 유치를 추진하는 등 전국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정부기관 유치에 나섰다. 도쿠시마(德島)현, 나가노(長野)현, 오사카(大阪)부, 효고(兵庫)현, 미에(三重)현, 홋카이도(北海道) 등은 구체적인 정부기관을 지명, 유치운동을 벌였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2일 일본 정부가 정부기관의 지방이전 방향을 정하기 위해 개최한 ‘동네·사람·일거리 창생본부’ 회의는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회의 결과는 ‘역시나’였다. 일본 정부는 이날 문화청 딱 하나만 수년 안에 교토로 이전하고, 소비자청과 총무성 통계국은 이전을 계속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결정하는데 그쳤다.

 많은 지자체가 이전을 희망해온 특허청·중소기업청·관광청·기상청 등은 이전을 하지 않고, 지방에 있는 해당 기관의 거점조직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 기관을 이전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업무 향상이 어렵다’, ‘위기관리가 안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아베 정권의 ‘지방살리기’도 결국 수도 도쿄에 몰려 있는 기득권세력에 밀려 ‘용두사미’에 그쳐버린 꼴이 됐다.

Posted by 타슈타슈 타슈타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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